[기고] 귀농귀촌 지원과 인구늘리기

며칠 전 정선군청으로부터 정선군수 명의로 군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늘리기 협조서신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 리플렛이 집으로 발송되었다.

필자가 정선에 왔을 때만 해도 정선 인구가 4만을 약간 웃돈다고 했는데 현재 3만8200명이라 하니 몇 년 사이 1800명 정도 줄은 셈이다. 혹시라도 필자의 의견 개진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본다.  

 
인구 늘리기 방법론에 있어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젊은 층이 정선에 내려와서 자리 잡고 아들 딸 낳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 둘째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국제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 셋째 귀농 귀촌인 들이 많이 내려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사실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첫 번째의 경우 젊은 층들이 내려와 살기엔 직장, 육아, 주택 등 어느 것 하나 군단위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 이어서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두 번째의 경우 10년 전의 유행처럼 번진 국제결혼이 지금에 와서는 국제결혼의 폐해, 결혼관의 변화 등으로 예전에 비하여 결혼 성사가 현저히 줄어 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정선에 내려와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이 대략 12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다수가 중 장년 층으로, 자녀들은 이미 결혼을 하여 도회지에 따로 살거나, 공부, 직장 관계로 두 부부만 내려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단기적 대안으로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듯싶다.

정선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귀농 귀촌을 대비하여 사놓은 땅이 현재 거주하는 귀농 귀촌인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잠재적 정선인이다.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선에 내려와 안착 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홍보 또한 필요하다.

정주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그동안 귀농 귀촌인 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개 물 문제였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면 파이프를 박아 해결할 수 있는데 정선은 석회암 지대로 대체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없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지하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방법으로 마을에서 만든 물탱크에서 지선을 따와 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마을에서 동의를 얻기가 그리 쉽지 않으며, 설령 얻는다 해도 그동안의 관리비 비용을 마을 기금형식으로 내야한다. 문제는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마을마다 제각각이다. 일관성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단 물문제만이 아니라 전기, 진입로, 건축 토목 인허가 과정에 관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중앙 정부에서 조차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어도 출산율은 계속 뒷걸음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예전에 비하여 확연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여전히 보여주기 식이다.

정선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밀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