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7 ]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지난 4월 11일, 투쟁위는 박병찬 산업부 석탄산업과장과 강유찬 한국광해관리공단 석탄지역진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북 투쟁본부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 관계자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투쟁위가 요구한 일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먼저, 투쟁위의 핵심요구사항인 ‘강원랜드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강원도,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공추위, 산업부가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협의체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연구 △강원랜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수립 △폐특법 시행령 강화 등의 핵심사항들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투쟁위는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역업체 육성지원, 지역개발 조기추진, 소외계층 지원확대, 교육문화 환경개선 등과 같은 강원랜드 설립취지 이행을 법적?제도적으로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폐광지역 중장기 정책수립도 함께 관철시켜 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강원랜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투쟁위와 사감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쟁위는 △매출총량규제 △출일일수제한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지역회생에 발목을 잡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개선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강원랜드 파탄의 근본원인인 ‘낙하산인사 관행개선’에 대해서 산업부는 임원진 추천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투쟁위는 제2대주주이자 지역발전의 주체인 강원도가 추천한 인사를 부사장으로 선임해 폐광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무적인 태도변화와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워터월드 원안추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위원 교체로 감사결과 발표도 지연되고 있음으로,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감사원을 방문해 워터월드 원안추진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워터월드 원안추진에 대한 정부 측의 확실한 답변을 실무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투쟁위는 지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감사원의 조속한 입장표명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측과의 2차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4월 14일, 지역사회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논의결과, 핵심 요구사항인 워터월드 원안추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으로 기존의 투쟁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부가 약속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쟁위는 협의체 구성 및 규제완화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투쟁위 내부의 높은 전문성과 제반지식이 필요한 만큼,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쟁위는 강원랜드 임직원의 반지역적 경영행태가 지역사회에 대한 몰이해와 애정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사업,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투쟁의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투쟁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합의사항 이행과 워터월드 원안추진은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쟁위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투쟁방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강원랜드가 미온적 태도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것입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바라며, 투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