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산자부와 실무협의도 사실상 불발

▲ ‘강원랜드를 바로세우자’는 주민들의 함성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사북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위와의 실무접촉에 나선 정부 측 관게자들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강원랜드 사태는 안갯 속을 걷게 됐다.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투쟁위 지도부와 박병찬 산자부 석탄산업과장, 강유천 광해관리공단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가졌다.

투쟁위는 △워터월드 원안추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표명 요구 △강원랜드 경영난맥상의 핵심인 낙하산인사 관행 개선 △폐특법 재정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강원랜드의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연구용역(주민참여 전재) 등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감사원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임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폐광지역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고, 폐특법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투쟁위는 이밖에도 △단지 내 잔여부지 개발계획 조기수립 △영종도 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광해공단의 배당금 사용처 명문화 및 과도한 배당성향 개선 △출입일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등 각종 규제완화 및 관광기금 폐광지역 우선사용 △정부 측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어느 하나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투쟁위와 정부간 실무협의가 이뤄진 다음날인 9일에는 최문순 지사가 사북읍 뿌리공원에 위치한 투쟁위 사무실에서 투쟁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 지사는 “폐광지역 문제 해결에 도정을 정조준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를 위해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