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5일차

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5일차)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9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 전광표 의원은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보건소 접종 지원사업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높아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두 사업의 대상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칭 구조와 자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성 농업인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조현화 의원은 농업 유용미생물 보급체계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만큼 기존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송수옥 의원은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신청 실적 저조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정선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관련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 전광표 의원은 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휴농 없이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충 피해가 줄고 방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영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배왕섭 의원은 스마트농업 시설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선군의 미래 영농인을 육성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송수옥 의원은 과수검역세균병 예방약제 예산과 관련하여, 과수 농가에 대한 과수전염병 교육 강화로 인근 과수 농가까지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 배왕섭 의원은 출연금이 크게 증액된 것에 관하여, 군립병원이 점차 안정화되고 기본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구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립병원과 협력하여 자구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현화 의원은 군민들이 2차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청 및 인근 타 지역의 상급 병원과 협의하여 군민들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