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일차

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4일차)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8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 전흥표 의원은 축산분뇨수분조절제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톱밥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정선군의 지원 규모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배왕섭 의원은 임계면에 추진 중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예산과 관련하여, 정선 관내에 아직 제대로 된 로컬푸드 판매장이 없는 상황인데, 강원랜드에 입점해 있는 판매장은 접근성과 높은 가격대로 인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민둥산을 비롯해 외부 방문객이 많은 남부 지역에도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조현화 의원은 농산물 출하·집하 시설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선의 지형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고랭지 농작물의 출하 시기가 늦어 출하 과정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축산 방역관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염소 사육을 고려하는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방역비 감소로 인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광표 의원은 고랭지 채소 산지유통 기반 구축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농가들이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농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농민들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당부하였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 전흥표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집하장을 설치할 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이 많은 도로보다는 외곽에 설치하여 일반 군민들의 폐기물과 합쳐지는 관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왕섭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감시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수요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전광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안에 관하여, 해당 삭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도암댐 관련 대응 및 면밀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보다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병방산군립공원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매 예산과 관련하여, 어떤 시설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지 이용객 현황을 질의하였으며,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