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月60만원… 기본소득 시대 박두

- 정선군, 농식품부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 내년부터 전 군민 월 15만원 지급 추진

정선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난 20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 시범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정선군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정선군은 2020년부터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 체계 구축을 준비해왔으며, 4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통해 행정 역량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총사업비는 1167억 8400만원 규모로, 국비 467억원과 지방비 700억원이 투입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 지역 재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정선 ‘로코노미 포인트’ 제도, 순환지갑·재사용 인센티브 제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의 응원과 하나된 마음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정선형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