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대응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군민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강원도는 지방비 중 12%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 단체와 주민들은 강원도의 분담률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정선군은 이미 2020년부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기본소득을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하여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군은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을 2026년 32,616명, 2027년 32,264명으로 추산했으며, 총사업비는 각각 587억 800만 원(2026년), 580억 7500만 원(2027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군비 부담은 2026년 281억 8000만 원, 2027년 278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정선군민의 높은 고령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 선정 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생계유지 불안 해소 등 체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발 빠르게 지급하여 군민 생활 안정을 선도해 왔다”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되어 군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