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승준 군수, 이하 협의회)는 7월 9일(수)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전공연, 기조강연, 발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조강연에서는 새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아 지역 주도 농정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김돈곤 청양군수, 홍의식 늘봄영농조합 대표의 사례 발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이재영 증평군수,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밭멍 대표, 박다정 농업회사법인 한맥 대표, 이문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과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농어촌주민수당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균형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주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촌 마을이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을 단위 소득 창출과 인구유입, 고령층 연금 기능까지 실현할 수 있는 ‘햇빛연금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홍의식 늘봄영농조합 대표는 ‘늘봄 사례로 본 농촌마을 해법’을 통해 공동영농, 주주협동, 귀농귀촌 유도 등 지역사회 기반의 협업적 농촌모델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회복 모델이 농촌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례’를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 구축, 지자체-기업 간 협력, 특산물과 청년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하며, 농어촌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역 주도 농정과 정부 정책의 조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준 협의회장은 “농산어촌의 미래는 지역의 자립역량과 상호 협력의 힘에 달려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형 농정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의 자생력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와 농어업위는 매년 정례적으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