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강력 대응!’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정선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군은 1차 심의 대상 명단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3월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 19일부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된 정보는 정선군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