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감경처분 결정

정선경찰서(서장 최대중)는 11월 19일 14시 3층 비봉마루에서 ‘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최대중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경범죄처벌법(무단침입) 위반 사건에 대해 모두 6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최대중 정선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선경찰서는 올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건, 즉결심판 12건의 감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