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강원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 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1차 심사 발표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 선정 후 발표심사·평가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하였다.

군은 ‘국내광업계의 지속성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광산업계 근로자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업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을 일반고용허가제(E-9)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도 기업호민관 제도를 통해 건의·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일반고용허가제 광업인력 허용은 7월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적용·추진할 예정이며, 군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모범이 되어 정선군 관내 광산업종의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그에 따른 운영 지속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