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기능 일원화로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 시작

 - 7월 조직개편, 재산정책과 신설(폐천, 폐도, 일반재산 매각기능 통합)

 - 도내 미활용 필지 전체 20% 차지, 재산매각 목표액 연 150억원 → 500억원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개별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회계과 재산관리팀, (폐도로) 도로과 도로자산팀, (폐천부지) 치수과 폐천관리팀이 7월 조직개편에 재산정책과로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6만 2천여 필지 2조4천억원 규모로 도내 무단점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14,274 필지, 재산가액은 5,500억원 규모로 시가 1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며 매각대상 재산은 약 6,000필지에 수입은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에서는 사유 건물로 점유되어 버리거나, 사유지에 둘러싸인 경우 혹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사용처 없이 놀고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매각해 나갈 계획으로, 기존 연간 150억 원의 재산매각 목표액을 500억원, 3년간 1,500억원으로 확대해 미활용 토지의 활용과 관리에 집중한다. 

특히, 재산 매각을 위한 정확한 도유지 실태조사를 위해 GNSS(위성 위치측정) 측량 및 드론 영상 촬영 등 현장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 및 하천구역 계획시설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신청사 건립 부지 등 행정목적 활용재산 매입, 하천정비사업, 청사 건립기금 전출 등으로 활용되며 도의 재정운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 관리부터 매각까지 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2천6백억원의 폐천부지도 도에서 무상양여 받을 계획”임을 밝히며, “공유재산은 도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나갈 방침” 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