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에서 부산까지…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조기추진 공동건의문 채택 - 각 시군 행정력 집중 다짐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최승준) 는 지난 15일 정선읍 아리샘터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월 구성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기획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회장 순번을 협의하에 결정했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추진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향후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내륙지역의 광역교통망 건설은 경제성의 논리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생존권이 걸린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이며 백두대간 내륙도시들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임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인 투자 및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추진협의회 회원 시·군은 공동건의문 발송, 협의회원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과 국토부 집중 방문 등을 통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건희 기획담당관은 “남북9축 고속도로는1999년 정부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됐으나 국가고속도로망 중 20여년이 넘도록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노선”이라며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 비용편익만을 따지기 보다는 비용·효과 분석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남북9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승준 군수는 이보다 앞선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북9축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건의했고, 21일 속초에서 열리는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한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군은 국토교통부 방문협의를 통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상북도 영천을 잇는 총 309.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4조8천여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원 정책과제에 포함됐으며 특히 올해 6월 국토교통부는 현황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