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기초자료를 적극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선군 공직자들의 관심도 제고와 국민고향 정선군의 강점을 살리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가 개최하고 특례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랜드를 글로벌리조트로 도약시키고 폐광지역의 역량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카지노업 관련 권한 및 사무의 이양 및 특례를 포함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정비 및 규제특례, 국가정원 조성 및 지정 확대, 정선군립병원 국가지원 근거마련 법 제안사업 등 총 23건의 특례기초자료가 발굴됐다.
특히 카지노업 관련 권한 및 사무의 이양 및 특례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권한과 사무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해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육성과 지역의 자생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통한 폐특법의 목적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및 게임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특례를 통해 카지노가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조성과 글로벌리조트 육성으로 폐광지역 경제진흥 및 균형발전의 실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강원랜드와 풍부한 산림자원,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등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엮어 성장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기대효과 등 세밀하게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서건희 기획관은 “향후 강원도의 특례 구체화 일정에 맞추어 강원도와 적극 협의해 단계적 입법 순위 결정 및 관계부처 설득 논리 개발 등 강원특별법 개정 법안 마련 시 우리군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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