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도암댐 관련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행태 규탄 -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선군민을 무시하는 한수원의 일방적인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도암댐은 한수원에서 1990년도에 건설하여 전력 생산의 당초 목적에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하천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가중 등 끊임없이 댐 하류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있는 처지다. 

 2001년부터 도암댐 방류중단 및 수질개선 요구를 시작으로 수년간 도암댐 해체 여부를 놓고 논란을 계속하다가, 2005년 8월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를 토대로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수질개선, 댐 내 퇴적물 준설 등 후속 조치 강구」를 결정함으로써 조속히 매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에서 예산부담, 수질개선 이행 주체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공방만 하다가 허송세월만 유아무야 지나갔으며, 댐 하류 주민들의 투쟁에 의한 임기응변 방식으로 대처만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한수원에서 정선군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또다시 도암댐에 조류 제거제인 ‘루미나이트’를 다량 살포하는 하류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체실험과 같은 방류를 재개할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루미라이트 사용 수질정화 사업 이후 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및 퇴적물 영향 등 정확하고 명확한 수질개선 효과 및 안전성 입증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정부와 한수원은 남한강의 상류이자 서울의 젖줄인 동강 상류의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돌려주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05년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협의사항 이행과 도암댐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에 대하여 법제화하라!

하나, 지금이라도 무모한 루미라이트 살포 계획과 강릉시와의 발전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도암댐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2022년 1월 26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