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협의회’ 역할, 주민 기대크다

폐특법재정립과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와 강원도,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그리고 산자부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구성절차에 들어갔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강원랜드 대주주 격인 광해관리공단과 산자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 주도적인 역할까지 맡아줘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가 꼭 필요해서’ 또는 ‘대기업이 하나 더 필요해서’ 세워진 회사가 아니다. 정선 등 폐광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세워진 회사다. 따라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원랜드에 있어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로 되지 않아 지역 상권이 죽고 이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과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반성하는 자세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또한 투쟁위와 강원도 측도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지역 사회와 강원랜드는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의 미온적인 자세로 이 기구는 유명무실해졌고 주민들의 불만은 전보다 더욱 커졌다. 협의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정책협의회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 정선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 산자부 등이 이번에는 폐광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진실된 의지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