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지면중계

◇남조영 의원 =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분담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답변 = 우리군은 지역발전과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본연의 사업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해 공모사업 응모전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부처 공모사업이 촉박한 일정과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준비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증시간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사후 관리 측면 등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 응모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는 분야별 사전 검증 추진단을 구성해현장실사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향후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등 공모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남조영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청사 건립과 관련해 신축에 소요될 예산과 중앙재정투자심사 등에 따른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일정 등 군의 대책은?
◇답변 = 현재 추진 중인 청사건립과 관련해 신축에 소요될 사업비는 총 472억원으로, 이중 현재 적립된 청사건립기금 230억원과 향후 4년간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8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요사업비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또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은 현재 진행중인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2018년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실시 후 2018년 9월 신청사 공사를 착공해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일정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다. 아울러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은 기본계획 용역기간 중인 11월말까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신청사 내‧외에 군민 휴식 및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이용이 편리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남조영 의원 =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준공예정인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의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 사업설명회와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국비확보를 비롯해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국비 63억원 지방비 27억원)을 투입해 2014 ~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2015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실시계획승인 및 설계를 마무리해 201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다. 세부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오반천 인도교 설치는 2016년 07월부터 본격 추진해 11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정선5일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시장상인회와 협의 완료하고, 2016년 10월말 인도 직선화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정선시내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간 착공시기 조율과 정선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42호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6년 10월부터 정선교육청-윤가네, 정선파출소-최약국 구간은 2016년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인 정선1교-정선2교 구간은 2017년 3월 착공해 6월 말까지 완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북실리 주차장 조성 공사는 진입구간 편입 토지 소유주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원만한 협의 이후에 2017년 말까지는 주차장이 조성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조영 의원 = ‘농촌지역 보조사업 지원’ 과 관련해 농촌지역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특정지역, 특정인사에서 편중 지원된다는 지역여론이 팽배함. 이에 대해 군의 견해와 읍면별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매년 가뭄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농가의 재해피해에 대해 군의 대책은?
◇답변 = 농업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촌지역 보조사업은 매년 농정시책종합안내 책자를 읍면에 배부해 농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의거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 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농지규모, 특정작물재배 등 조건이 있는 사업의 경우 농지규모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보조사업 기간내에 개인은 7천만원 농업법인은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보조지원 총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보조사업 지원기준 및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은 일정규모 이상(농작물 50ha이상, 농업용시설 3억원이상)인 경우에 국고를 지원하게 돼있으며 규모 이하의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년 군자체로 농업재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4일 강풍피해, 8.31일 호우 등 잦은 재해로 군 예비비 1억3643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바 있다. 또한, 영농철 이전 가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예산 11억1500만원을 투입해 대형물탱크(74개소), 임대용 양수기구입 (110대), 관수장비 농가구입비 보조(450농가/ 50%)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했으며, 아울러, 농업재해 발생시 근본적 보상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2016년도 가입실적 : 286농가/ 276ha)을 확대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재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남조영 의원 = ‘서민 APT 건립’과 관련해 군수님 공약사업인 서민APT 건립과 관련, 고한·사북지역에 150세대 APT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선지역에도 서민APT건립을 희망하는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 있는바, 정선읍 애산리 약초시장 내에 서민APT 건립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은?
◇답변 = 현재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고한테니스장) 일원에 15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3.2. 공모 확정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 추진중에 있으며, 2016.8.19. 설계공모 심사 확정 후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지역 애산리 약초시장내 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임대수요와 아파트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정선읍 애산리지역도 서민임대아파트 수요 및 현재 진행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의 건립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다.

◇남조영 의원 = ‘화암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급격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화암면에 화암동굴에서 시내 중심지를 경유하는 모노레일 설치와 약수내에 설치돼 있는 캠핑카를 경관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고, 약수지역과 용소 등에 텐트촌 등 오토캠핑장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정부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 신청여부는?
◇답변 = 먼저 화암동굴에서 화암면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본 사업은 화암동굴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화암면 시가지로 유입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에 실시한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총 연장=1.3km, 94억원 소요)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에서 실시한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기존 모노레일카 시설과의 차별화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재검토 사업’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현재까지 예산반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 대안사업으로 화암 동굴과 화암시가지를 순환하는 트롤리버스, 전동인력거 운행 등 다양한 대체운송수단을 검토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약수지구 내 설치돼있는 캠핑카 이동설치와 용마소 오토캠핑장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현재 약수지구 내 설치돼 있는 캠핑카는 총 20대(3인실 4대, 4인실 14대, 6인실 2대)로, 2011년 7월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캠핑카 설치시점인 2011년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인원 31,057명, 수익금 6억700만원으로 약수지구 관광수익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수지구 내 캠핑카 이동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약수지구와 용마소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텐트촌 등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와 관리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화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면 소재지 정비사업) 신청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다. 우리군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1년 단위로 1개면(面)을 집중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2016년도는 북평면을 신청해 선정됐고, 2017년에는 임계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화암면은 2017년 이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실과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차주영 의원 = ‘정선교육’과 관련해 입시전문기관과의 협약(MOU) 체결에 대한 군의 견해는?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분 신설계획은?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군 계획은? 정선 지방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인재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공무원 양성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군의 견해는? 수도권 지역의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공동 기숙사 건립에 대한 군의 견해는? 입시전문기관과의 협약(MOU) 체결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2016년 정선군 교육경비 지원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지 조사에 방과 후 외부강사 초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응답자 305명중 227명 74%가 참여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의견란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수준 높은 수업진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육관계자 입장에서는 학교장, 교사들의 자존감 및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정선군에서 직접적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 외적 단체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주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분 신설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향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군 계획과 정선 지방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인재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공무원 양성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현장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정선군에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의 기본 방침이다. 2016. 9. 27(화) 13:00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중․고 학교장 회의 시 지역 학생의 학력 및 능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사가 있다면 사기진작을 위해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 했으며, 향후 정선군의 교육경비 지원방향도 우수교사 발굴 및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등 특수 학과 등이 신설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토록 하겠다. 수도권 지역의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공동 기숙사 건립은 - 현재 수도권에 제1강원학사(관악구), 제2강원학사(도봉구)가 있으며, 정선군에서 제1강원학사에 1억원, 제2강원학사에 4억원을 출연해 총 13명의 학생이 입사할 수 있으나, 대학 자체 기숙사 입사 선호와 합숙생활 기피 등으로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16년 기준 3명이 입사해 있는 실정이다. 4개 시․군 폐광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 건립 문제는 폐광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차주영 의원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과 관련해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와 안내시설물은 지역주민의 식별이 양호하게 설치됐으나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군민의 입장에서 도로명 주소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해 개선대책과 향후 홍보계획은?
◇답변 = 군민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중심’의 체계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 단체 대상 방문 홍보, 아리랑제 축제 길거리 홍보, 아라리사람들, 군청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 부스 운영을 통한 ‘우리집 도로명주소 묻고 답하기’설문 결과 90%이상이 본인 주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소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경로당) 및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구 방문으로 찾아가는 홍보와 동시에 불편·불만 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특교세를 확보해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중점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차주영 의원 = ‘민둥산 군립공원 확대 지정 및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 민둥산의 전체적인 조망과 고병계곡과 화암관광지로 이어 지는 등산로 정비와 체계적인 안내계획은? 사유지 매입으로 군립공원 확대 및 등산로 개발, 구름사다리 신설, 모노레일 설치 등 민둥산 군립공원 개발방향은?
◇답변 = 민둥산의 자연환경보전과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8월 민둥산 3,089㎢에 대해 군립공원 타당성검토를 실시한바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높아 사업가능 수준 으로 검토돼, 2017년 당초예산 4억5천만원을 확보해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추진중 이다. 본 용역수행은 대상지를 조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원지역내 시설계획 및 보전관리, 주변계획 등을 수립 해 관계행정기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용역 수행 시 의원님이 주문하신 공원 확대, 등산로개발 등 전반적인 개발방향에 대해 지역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구름사다리 및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 드리도록하겠다.

◇차주영 의원 = ‘민둥산 군립공원 확대 지정 및 모노레일 설치 ’와 관련해 사유지 매입으로 군립공원 확대 및 등산로 개발, 구름다리 신설, 모노레일 설치 등 민둥산 군립공원 개발방향은?

◇답변 = 먼저 민둥산 계곡을 잇는 구름다리 신설과 관련해 2016년 5월 남면 번영회 관계자와 현지답사를 실시했으며, 현지 여건을 감안한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L=300m)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 여건상 자체(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면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국·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둥산 정상의 조망권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모노레일(로프웨이) 설치사업은, 2014년 10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익형 1차사업으로 선정돼2015년 ‘민둥산 억새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협력사업(총 연장 2.34km, 124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 한국관광공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 직접투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차주영 의원 = ‘새비재 산악루지(Luge) 및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 엽기소나무로 유명한 새비재 일대 인기있는 관광상품인 산악루지와 모노레일 설치검토 및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된 타임캡슐공원은 엽기소나무를 중심으로 볼거리 위주로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의 체험거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 중 모험관광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비재 타임캡슐공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악루지(Luge)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 시행여부 등을 결정 하도록 하겠다.

◇차주영 의원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하루 빨리 물류센터 건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향후계획은 ? 지역 농가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 대금 미납에 대한 군의 처리방안은 ?
◇답변 =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거점 물류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폐광지역의 중·소상공인, 지역 생산자의 판로 및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55억8200만원을 투자해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물류시설, 냉동창고 등 시설물 준공은 2014년도에, 농산물 전처리시설 등은 2015년도에 마무리 됐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 정선군은 정선유통협동 조합과 2015. 5. 7. 물류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 했으며, 위·수탁기간은 2018. 5. 6.까지 3년간으로 돼 있다. 수탁자인 정선유통협동조합은 자본금 및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곤드레 판매사업을 추진했으나, 곤드레 가격하락 등 경영악화로 지역 내 곤드레 생산농가로부터 납품 받은 농산물 대금 마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물류센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2017. 5. 31.까지만 수탁운영토록 할 계획이며(수탁기간 1년 단축), 수탁기간 중에 조속한 재고물량 판매를 통해 농가의 미납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선군에서는 물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타 지역 물류센터 운영사례 검토와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자본력 등 수탁자 선정방법 마련과 공모절차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 선정 내지는 물류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

◇차주영 의원 =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청사진은 빛의 도시이나 현재 시각적 효과가 미비한 원인과 향후계획은? 폐광지역의 열악한 문화부문의 활성화 방안은?
◇답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시가지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선지중화사업과 교량차도확장 및 경관개선사업, 사북읍 시가지 주차난으로 인한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의 반영으로 인한 소요사업비가 증가됐으며, 또한, 도심도로정비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증액으로 사북읍 시가지 정비사업의 당초 계획했던 하이원거리조성의 빛의 거리조성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했다. 경희한의원에서 사음1교로 이어지는 도심 도로정비와 청소년장학센터앞 도심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도교설치로 중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응종 의원 =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추진상황 및 계획은?
◇답변 = 우리 군의 지속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의 육성 전략 및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비전 정선 202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이후를 대비해 농업과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2018년에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강원발전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연구과제 발굴, 지역행복생활권 공동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심응종 의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인구늘리기)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 지역일자리창출, 주거환경안정화, 출산과 보육정책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후대책 지원, 교육 여건개선, 귀농·귀촌자의 정착유도 등을 검토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사업 전반적인 대책은?
◇답변 = 지난 해 1년 동안 우리군 인구는 전입 4,136명 / 전출 4,198명으로 62명 감소, 출생 196명 / 사망 373명으로 177명 감소로 지난 한 해 총 239명이 감소됐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입주민 지원 시책, 출산장려 시책, 인구늘리기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제 전입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우리군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현시점에 현실성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은 변경해 추진하는 등 실제 전입을 유도하고 출산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취업 등을 포기한 세대가 늘어나는 시점에 둘째자녀 셋째자녀를 지원하는 시책,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에 한정한 지원 시책 등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와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와 협력해 원점에서 재검토 현실성 있는 시책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귀촌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요소인 직장과 주택을 함께 제공해 귀촌 예비기간을 지원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근로자 유치,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는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을 셋째아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출산장려 시책의 현실성을 도모하겠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책 발굴‧지원이었다면, 앞으로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전입주민, 결혼‧출산 가정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대응해 나가겠다.

◇심응종 의원 = ‘생활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대해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 살맛나는 정선을 만들기 위한 군차원의 추진현황 및 성과는?
◇답변 = 먼저, 강원도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도 117개 공동체에 6억8천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업 시행 전‧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군은 2016년에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11개 공동체가 응모해 11개 공동체가 모두 선정돼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행자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방 육성사업 및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우수 공동체는 2016. 11월 강원도 주민자치대상에 응모해 우수사례 전파 및 공동체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국도변, 지방도변 인도 조성 및 옛길 복원 등 ‘사람이 다니는 길’ 복원‧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로관리 부서와 협업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심응종 의원 = ‘동강 상류지역의 잦은 탁류발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도암댐 수질개선사업의 용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강릉시, 평창군과의 흙탕물저감사업 공동추진 여부와 향후 대책은?
◇답변 = 군에서는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합리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의 환경적 문제와 대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2016.2.29.일 용역계약해 2017.8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암댐 건설 전후 이력자료 수집 조사, 기초환경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설문조사 및 면담, 유사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환경․경제․정서적 피해를 산정해 대응전략을 수립 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련기관과 협상 및 정책수단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강릉시, 평창군과의 흙탕물저감사업 공동추진 여부와 성과 및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다. 동강 탁류발생 지역은 골지천 수계와 송천 수계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역별 집중호우 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암댐 상류 및 골지천 수계는 2007년과 2013년 환경부에서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현재 다단침사지, 급경사지 복구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 대기천 상류는 현재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대기천 상류 또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등 관계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군에서는 송천으로 유입되는 대기천 흙탕물 발생의 문제점과 비점 오염 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점오염원 정책 워크숍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계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및 강릉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향후, 골지천과 송천상류 흙탕물 저감을 위해 평창군, 강릉시 그리고 환경부, 강원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공동협력해 탁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심응종 의원 = ‘무허가 축사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군내 무허가 축사 현황과 개선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등 향후 대책은?
◇답변 =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기한(`18.3.24)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내 574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12일 현재 28.459㎡/223농가가 무허가축사로 조사 됐으며, 10.3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후 11월중자체양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2.1일부터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기한 내 많은 축산농가가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회 추경에 200만원의 홍보비를 반영, 안내문제작 및 현수막을 게첨해 양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당농가가 자진 신고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효율 적인 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공무원제 운영’, 축산농가인식개선 및 양성화 이행 독려를 위한 ‘교육․홍보 대대적 전개’, 순차적 양성화 추진으로 이행율을 제고 하는 등 현장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농가 부담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돼 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양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응종 의원 = ‘지역문화의 육성창달을 위한 창작인 전용마을 조성 계획’에 관련해 우리군의 이야기산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계획은? 지역문화의 육성창달을 위해 문학, 예술인촌과 같은 창작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마을의 조성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 = 먼저 이야기산업에 대한 군 차원의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현재 이야기산업에 대한 명확한 산업분류 미비로 구체적인 산업 현황은 파악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소설, 시나리오, 만화 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이야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논의됐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폐기된 법률안에 따르면 ‘이야기산업’이란 ‘이야기 원천소재 (源泉素材)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한 우리 군 차원의 이야기산업 추진실적으로는 향토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주 스토리로 해 제작된 정선아리랑제,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아라리촌, 아우라지 관광지, 아리랑 극, 아리랑 대합창, 아리랑 가사집 등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정선사투리와 의복, 음식, 지명유래, 풍습, 전설․설화, 근대사 등 정선이야기의 원천소재를 조사․발굴하는 사업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이야기(콘텐츠)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야기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이야기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창작공간이 필요한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레지던시 공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레지던시 조성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억3700만원을 투자해 지상3층 규모(연면적 771㎡, 1층 공용 공간, 2~3층 창작공간)로 2017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예술인들을 위한 군 차원의 전용마을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다만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전용마을 조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심응종 의원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차원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태(공공근로, 대학생 알바, 여성새일, 노인일자리사업, 문화관광해설사 등) 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사업의 통합부서 설치계획은? 기업체 유치,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성과는? 우리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추진상황 및 계획은?
◇답변 =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공공근로 (2016년 84명 4억17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2016년 243명 2억5600만원)은 지역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은 201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해 직업훈련, 취업상담연계, 직장체험(인턴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801명 16억98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해설사(8명 9100만원)는 문화관광과 등 관련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목적과 특성, 재원과 사업비 집행기준 등이 상이해 일률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해당 일자리에 대한 업무협조를 통한 통합안내문 제작․배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각 사업담당 부서 간의 정보공유 등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다. 기업체유치, 향토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까지 우리군 관내 70여개 기업에 9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6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및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김치제조 전문기업인 (주)한성식품의 예미농공단지 기업유치 등에 따라 2017년까지 약 200여명의 추가 고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10개 업체, 사회적기업 7개 업체, 주민창업기업 11개 업체, 협동조합 36개 업체)의 육성을 통해 매년 100여명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 강원도에서 용역 실시한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강원도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전략 사업’에 아래의 5개 사업을 반영해 추진 중 또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에 장기적인 신성장동력 산업발굴을 위해 ‘신성장 산업발굴 및 장기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등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심응종 의원 = ‘우리군 식물자원의 가치제고 및 활용 추진’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생물자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이 세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식물자원산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계획 및 추진실적, 관학연 연구체계 구성은? 민간차원의 연구나 실용화 추진사례는?

◇답변 = 먼저 그동안의 연구추진실적 및 연구체계 구성실적으로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생식물인 ‘딱지꽃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상품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다.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배성영농조합법인과 ㈜바이오에프디앤씨가 협력업체로 참여했으며 연세대학교, 휴렉스, 이노플랜트가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딱지꽃은 항산화, 항염, 노화방지, 피부주름개선 및 미백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검증됐다. 따라서 검증된 연구결과에 따라 민간업체인 배성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 딱지꽃 화장품 ‘아리아리’를 출시해 서울지역 특산품매장 3곳에 입점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면세점에 추가 입점계획으로 품질향상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추진 중인 ‘정선 황기 바이오 융합 명산업화 사업’은 황기를 산업화함으로써 연관기업 육성, 지역성장동력 구축, 산업화기술개발 등 정선 황기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 ㈜정선명주,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자미원 등 3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선군, 영월군이 공동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다.2015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7억1천만원 / 지방비 4500만원 / 민자 3400만원)이 투자됐다. 사업기간 동안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정선 황기의 명품화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해 행정지원에 주력하겠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시험연구와 병행해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 가공제품개발, 천궁시험재배를 통한 제약회사와 연계 판매, 정선 토종갓 상품화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심응종 의원 = ‘반복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관련해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계획 및 오지가구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대책은?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소류지. 저수지 준설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은?
◇답변 = 군에서는 올해 2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뭄지역 급수차 운행(5개 읍면/1,023회) 및 상수도 시설개량․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9개 읍면 급수취약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도모 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소류지 및 저류지가 없는 관계로 준설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린다. 다음은 가뭄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등 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7년 당초예산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8억5400만원(국 13억300만원, 군 5억5100만원)을 확보했고, 상습가뭄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20억원을 편성 요구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은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2016. 06 ~ 2017. 09)에 지방상수도확장 가능지역은 적극 반영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지역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은 별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하암반 관정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유재철 의원 =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마련 후속조치’에 대해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 발주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삼탄 폐석장(2단) 부지 약 24,000㎡를 활용해 폐광산인 삼탄의 스토리를 담아 다양한 콘셉트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 7월 25일 조계종(총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인 정암사(조계종)와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협의를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정암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재철 의원 =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마련 후속조치’에 대해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 발주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2015.6.30.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채재배단지 조성 사업’ 취소 통보와 관련해 군에서는 2015. 8. 25.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고한읍 ‘경제자립형 대체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해 2016. 1. 20. 고한읍사무소에서 최종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합의된 주택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을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5개 사업의 후속 조치사항 중 먼저 주택사업 추진(행복주택, 군립아파트 또는 민영공동주택)은 2016. 2. 28. 행복주택 국비사업이 확정돼 고한리 63-40번지 일대에 2019년까지 202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개동 15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군립아파트 또는 민영 공동주택 건립 부지로 구 삼봉아파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동 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분석 타당성 용역을 실시(16. 4. 27. ~ 7. 25.)한 결과,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진출입로 확장 시 300세대 미만 주택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군립아파트 추진은 막대한 재원(약 400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행복주택과 민자아파트(센트럴하임, 299세대) 건립으로 추가 주택수요 여부,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등의 문제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고한읍 재생사업(콘텐츠 활력사업)은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주민 사회적기업(법인) 설립, 보조금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해 군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한지역의 경우 총 3개 법인(사회적기업 1, 주민창업기업 2)이 설립돼 올해 주민창업기업 2개소에 대해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법인설립 및 창업실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네 번째, 구)삼탄 폐갱도(750운반갱) ~ 수갱(832갱) 보수 및 재활용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해관리공단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해 2016. 2. 4.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한 바, 본 시설물은 갱도 노후화로 지속적인 붕괴 위험이 있으며, 오염 갱내수 유출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환경훼손 우려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광해관리공단의 의견으로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고한읍 재생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섯 번째, 폐 운탄선로 재활용사업(아트바이크)이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한역 ~ 삼탄아트마인 구간(L=3.3km)의 폐 운탄선로를 활용해 모노레일, 광차체험, 산악트램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정암사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 산채재배단지 취소에 따른 대안으로 발굴된 사업들의 경우 환경변화, 관계기관 협의 어려움, 부지 문제 등으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한읍의 현안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

◇유재철 = ‘밸리콘도 진입로 앞 불량시설 처리 방안’에 대해 구)고한읍사무소가 방치되는 있는 구체적인 경위와 집행부의 대응 방안?
◇답변 = 舊 고한읍사무소 사무실은 현재의 고한읍사무소 청사 신축(입주 2008. 5. 27.)에 따라, 지역사회 및 각 실과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강원랜드에 매각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2004년) 매각 협의를 진행했으며, 행정재산용도폐지 결정(2008. 9. 8.), 감사원업무협의(2011. 10. 14.), 강원랜드 이사회 매입승인(2012. 2. 28.), 군의 매각결정(2015. 6. 25.)으로 (주)강원랜드로 소유권이 이전(2016. 1. 26.)됐으며, 현재 (주)강원랜드에서 이곳을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현 부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사회공헌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방침결정 후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유재철 의원 = ‘사북 2·9리 주거단지내 재해공원’에 대해 조경수 식재와 일부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지 못한 사유 및 미 보상가구에 대한 대책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대한 군의 견해는? 조경수 식재와 일부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지 못한 사유 및 미 보상가구에 대한 대책은?
◇답변 = 본 지역 하단부는 ‘2014년 도전지구(지장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일환으로 2013년도 3월 실시설계당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3월 공사 착공해 12월 준공한 사업으로, 주민설명 회의 시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지방하천 정비 사업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국고지원 친수시설 설치가능사업 범위내 에서 산책로 조성· 조경수 식재· 파고라·벤치·운동기구 등을 설치 해 지역주민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다.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 구간 내에 위치해 있던 가옥 등 지장물 12동은 하천 공사 시 모두 보상・철거 했으나, 하천구역 외 구간에 위치한 연덕철공소 외 2개동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침에 불부합해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 보상된 건물 3동 중 2동은 2015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사북읍에 ‘사북지구환경정비 및 위험시설개선사업비’를 재배정 해 사북읍에서 보상・철거 했고, 건물 1동과 토지는 소유자와 보상협의 했으나 불응해 보상 및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향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 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유재철 의원 =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2014년도 하천사업 시행계획 단계서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획 조성했으며, 사북읍에서 가로등과 방범용 CCTV를 기 설치했고, 현재 산책로(L=200m) 조성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어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 및 활용도는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사북읍으로 해금 제초작업 등 소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유재철 의원 = ‘밸리콘도 진입로 앞 불량시설 처리 방안’에 대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에 따른 불량시설물의 처리방안과 향후계획은?
◇답변 = 해당 건축물은 고한읍 고한리 120-6외 1필지의 효명 아메르고호텔로 2007년 11월 시공사인 효명건설의 부도로 지하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공사가 중단됐으며, 건축부지의 공매처리(2015.2.27.)를 통해 유아이플러스(주)에서 현재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 후 유아이플러스(주)에서 정선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정선군에서는 2016.8.3. 항소한 상태이다. 위 현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의 집행을 실시할 경우, 지하건축물 철거 시 인접대지내 노후 주택(조적조) 20여 가구와 그 외 일반건물들의 기초 붕괴 등 위험이 따르는 현상이 우려되고, 수위저하 및 진동·충격 등에 의한 영향이 미칠 경우 건축현장과 약57m 이격돼 있는 철길의 붕괴 등 위험도 예상돼 철거 불가능하다는 결과보고서( ‘15.6.18)에 따라, 부동산철거불능조서를 통지( ‘15.7.16)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의 제기 및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지하1층부터 지하3층 까지 부분의 기둥 및 보 부분을 제외한 슬래브 부분의 철거대체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2015.9.9.)이 있었으나, 구조물의 일부만 철거할 경우, 기존 구조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잔존하는 구조물을 철거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잔존 구조물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과 주변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고, 현장안전관리 주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변대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철거계획과 보강대책을 전문가와 협의·검토해야 하고, 일부철거 후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실히 해 이행해야 하므로 건축공사 진행에 따른 권익관계,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한 상태로, 건축관계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재산권과 안전문제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축허가 취소 또는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유재철 의원 = ‘정선군립병원 건립’에 대해 군립병원은 폐광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건립됐으나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재된 채로 추진됐음. 군립병원을 통한 폐광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과 앞으로 운영방향은?군립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시설 확충 및 강원랜드 참여 방안은?

◇답변 = 우선 군립병원의 그간 추진과정과 지적하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군립병원 건립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의 건립과 취소, SPC특수법인의 설립추진과 다시 군립병원으로의 변경 등 폐광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군립병원이 건립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군립병원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고한사북지역 유일한 병원이며 당직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이 폐업을 앞에 두며 지 역의 의료공백만은 막아야 했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군립병원을 조기에 개원하게 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4월 개원한 정선군립병원은 2017년 까지 본관 및 신관 건물 전면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 주변 환경정비 등 군립병원 시설 전반을 개선하고, MRI·CT·DR 등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사업비 230억원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6월 승인받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정선군립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며 군립병원, 증축된 장례식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립병원의 운영은 강릉동인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 등 기본적인 진료기능과 더불어 그동안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소아청소년과의 개설 등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무료진료 등을 진행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정선군과 강원랜드는 군립병원 개원 후 지난 4월 21일 낙후된 폐광지역에 양질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는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시, 의료장비(MRI, CT, DR) 설치 지원비 30억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했다. 강원랜드 참여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원랜드의 시설·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이나, 지난 8월 강원랜드 카지노고객 무료 건강검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간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직원 건강검진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예산 지원방안과 군립병원 장비보강, 숙소시설개선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로 강원랜드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강원랜드의 참여 외에 2016년 선정돼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강원랜드에 의한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재철 의원 = 수려안아파트의 오수처리시설 설비문제로 오수가 마을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역류로 인한 악취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군의 향후대책은?
◇답변 = 먼저,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현황과 수려안아파트 오수유입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230㎥’으로 2013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140㎥’을 처리하고 있다. 수려안아파트 생활오수는 2015년 2월부터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입초기 수려안아파트 생활오수를 일시에 펌핑해 시간당 처리량(10㎥/h)을 초과한 오수가 유입됨에 따라 오버플로워 되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수려안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유량조 수위센서 조절 및 펌프수리를 통해 현재는 일정한 양을 배출하고 있어 문곡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수려안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일정량이 배출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관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전흥표 의원 = ‘군청사 주변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 민원인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민원인 주차장 확대 및 주차장 유료화 전환, 강력한 차량 2부제 실시 등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답변 = 민원인 주차장 확대에 대한 부분은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인근 건물 및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대해는 관리주체 선정, CCTV 및 주차 시설 설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으로 유료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는 민원인이 아닌 주변상가, 주민, 공무원에 대해 안내문 부착 및 차량 이동 조치와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민원인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흥표 의원 = ‘숙암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해 ❍ 알파인 경기장인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답변 =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숙암리 본동은 현재 계곡수를 이용한 1일 용량 50톤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가선수 대체숙소는 ‘현대산업개발’및 ‘송담아이엔씨’에서는 1일 570톤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나전2리 지역은 계곡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장평/ 35톤) 및 소규모수도시설(졸드루/ 30톤)을 사용하고 있다. 울러, 향후 계곡수 수원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2016. 06 ~ 2017. 09)에 나전2리를 경유한 숙암리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전흥표 의원 =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정밀)조사 사업’에 대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계획 및 문화재 발굴사업 이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답변 = 먼저 ‘아우라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아우라지 관광지는 지난 2002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돼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문화재 출토 등으로 인해 2006년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관광지 조성에 앞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제1구역(19,000㎡)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제2구역부터 제4구역(41,218㎡)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군비 13억원을 투자해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유적 발굴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선사유적(유구 97기, 유물 750점)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발굴된 유물은 발굴기관인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년간 보관하면서 정식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대상유물 신고 후 국가유물 보관기관(국립춘천박물관 등)에서 보관하게 된다.  국가귀속이 완료된 유물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필요로 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유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문화재 발굴이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가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2016년 1월 강원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제4차 강원도 재정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강원도 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0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부터 착수하고 2020년까지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자해 선사유적 등을 활용한 복합전시체험관, 역사공원 등 교육과 문화, 웰빙․휴양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흥표 의원 = ‘한국 아리랑 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아리랑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답변 =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민요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 가사를 테마로 우리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추정사업비 65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사업예정지인 여량면 갈금지역 일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지역 해제에 앞서 선행적 절차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일정규모(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인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관광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후속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순차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여량면 갈금지역 농업진흥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부처 지속방문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전흥표 의원 = ‘화암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화암권역 창조마을 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답변 = 현재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국비70% 군비30%)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기반사업(퍼즐주차장, CCTV 설치)과 소득증대사업(곤드레토마루, 창조커뮤니티센터 건립), 경관개선사업(금광거리, 공원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이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기본계획 1차 심사(강원도)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7년에는 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퍼즐주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2019년까지 연차별 정부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건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흥표 의원 =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에 보행로가 없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 문체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중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7억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암 시가지에서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에 보행로가 미개통 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보행 시 안전사고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당초 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 2곳 모두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금강 계곡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우선 약수터 구간(L=870m B=1.5m)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금강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을 활용해 포토존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해 내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 2018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흥표 의원 = ‘여량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대해 여량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도로변이나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폭을 실용적으로 정비할 의향과 전선 지중화사업 병행 추진에 대한 군 견해는?
◇답변 = 여량면 지역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여름철 성수기 도로변과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2호선 여량 우회도로개설이 완료 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인도폭 축소 등, 시가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선 지중화와 인도정비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전액 군비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향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인도 정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정비하도록 하겠다.

◇전흥표 의원 = ‘북평면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북평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군의 견해는?
◇답변 =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군 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건립비용의 국비예산확보가 관건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 시 충분한 수요와 입지여건, 주택보급률, 인구증감률 등을 주요선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평면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중장기적 수요예측과 더불어 민간건설 아파트의 유치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사안으로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북평면 인구 증가 및 유입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판단토록 하겠다.

◇전흥표 의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해 북평시내 지역 가로등은 설치한지 오래돼 가로등대는 녹이나 있고 인도는 보도블럭이 기반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 등 도시환경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도시계획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은?
◇답변 = 북평면 지역은 올림픽을 앞둔 배후 도시로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깨끗한 도심 이미지를 위해 2017년에는 무엇보다 기존 가로등 정비 및 노후 인도블록 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7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명품테마거리조성, 근대문화거리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작은공부방조성, 주차장조성, 북평문화광장조성, 생태쉼터조성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흥표 의원 = ‘숙암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해 ❍ 알파인 경기장인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답변 =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숙암리 본동은 현재 계곡수를 이용한 1일 용량 50톤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가선수 대체숙소는 ‘현대산업개발’및 ‘송담아이엔씨’에서는 1일 570톤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나전2리 지역은 계곡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장평/ 35톤) 및 소규모수도시설(졸드루/ 30톤)을 사용하고 있다. 울러, 향후 계곡수 수원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2016. 06 ~ 2017. 09)에 나전2리를 경유한 숙암리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진길우 의원 = ‘고한 4리, 6리, 7리 통합 경로당 신축’에 대해 향후 경로당 신축시 경로당간의 거리, 이용 회원수 등 지역특성과 이용자를 고려해 도시지역도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3개리 통합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답변 = 우리 군에는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등록경로당이 150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 등 총 15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신축 3개소, 개축 2개소를 추진 중이므로 금년 말 기준으로는 3개소가 늘어난 162개의 경로당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축경로당의 농촌지역 편중과 도시지역 배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구분됨이 없이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과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촌· 도시 지역 편중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린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부지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마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정선군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무상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순수 군비 재원으로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고한4·6·7리의 경우에도 3개리를 통합해 1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부지확보의 선행과 더불어 향후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발생될 문제점 등을 고려해 3개리 대표들께서 마을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을 모은 후 고한읍을 통해 신축 건의가 있을 경우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다. 아울러 회원수 40인 미만의 경우에는 25평, 회원수 40인 이상의 경우에는 30평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다.

◇진길우 의원 = ‘59호 국도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 남면 낙동리 59호 국도변에 위치한 고려그린 남면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금까지 행정처분 경과와 전반적인 환경분야 사업장 지도검점 계획 등 향후 대책은?
◇답변 = 남면 낙동리 59호 국도변에 위치한 고려그린남면영농조합법인은 2015. 9.25.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된 사업장이며, 최초 허가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하수처리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 등으로 퇴비를 생산했으나, 2016.7.11.변경허가로 대상폐기물중 악취가 심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했으며 제품은 퇴비생산에서 하수오니를 원료로 한 부숙토 생산으로 변경 됐다. 다음은 본 사업장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2016.1.20.제품보관 방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2016.2.3.~3.2) 및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했으며, 2016.8.12. 폐기물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위반으로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2016.10.1. 재활용 공정과정에서의 오염행위 유발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군에서는 본 사업장에 대한 매월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한국환경 공단의 악취저감기술지원, 사업장 악취측정 등을 통해 악취발생이 저감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전반적인 환경분야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진길우 의원 = ‘고한읍 고한리 16-1번지 사토장’에 대해 센트럴하임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 사용하는 사토장은 허가면적의 초과, 도로파손, 분진소음, 폭우시 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 민원이 발생했음. 집행부가 조치한 행정처분과 시공사측의 시정 결과는?
◇답변 = 센트럴하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사용해 농경지 성토목적으로 2016. 7. 20.허가를 득했으나, 현재 고한 센트럴하임 아파트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 당초 허가목적 및 성토높이가 위반됨에 따라 현장 확인 후 1차 원상복구명령(16. 8.29.~9.30.)을 통보했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해 2차 원상복구명령(16.9.30.~11.15.)을 통보했다. 도로파손 및 분진소음은 관련 시공사 측에서 2016. 8월 도로파손 건에 대해 보수공사를 했고, 분진발생 건은 살수차를 동원해 처리했다. 폭우시 산사태 위험 건과 관련해서는 농경지 사면 부지를 계단식 석축으로 쌓는 작업을 설계해 농경지 환경개선 목적으로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협의 2016.9.29.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공사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길우 의원 =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5일장 활성화 및 추억의 먹거리장터 연계 다목적 광장 조성’에 대해 민둥산 5일장터 인근 잔여부지를 매입해 추억의 먹거리 장터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휴게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음.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5일장 활성화 방안과 먹거리장터를 연계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 민둥산 5일 장터 먹거리장터 연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 2012년에 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민둥산 5일 장터 억새마당 등 장터 기반시설을 조성했으며, - 2013년에는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폐객차 리모델링을 통해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확충했고, 2015년 2월 2일부터 ‘민둥산 청춘열차’로 개장해 민둥산 5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민둥산 청춘열차 주변 다목적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남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부지 매입 등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둥산 5일 장터 활성화 대책으로는 – 민둥산 억새 관광객을 장터로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선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토불이 상인을 모집,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장터를 조성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억새 관광객이 장터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길우 의원 = ‘남면 무릉3리 척산 철도가교 인도개설’에 대해 척산 철도가교는 노면 폭 넓이가 약 2.8미터로 협소한 소도로이며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통행은 불가능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건의한 사업인 바, 척산 철도가교의 인도 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 남면 척산천 철도가도교는 지방도 421호선 및 농어촌도로 206호선 혼용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008년도 용역을 추진했으나, 가도교 확장 및 진입로개설에 1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전액 군비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및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다각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2017년 인도개설(L=150m)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

◇진길우 의원 = ‘고한 14리 도로확포장공사 및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해 고한 14리 고토일 일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현재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임. 고토일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폐수처리시설 확충방안은?

◇답변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14리 일원의 도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고한읍 소1-21호 노선으로서, 총연장 2,712m중 2015년까지 790m를 개설했으며, 2016년 총 12억8천만원(당해 9억원, 이월 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앞에서 부터 고토일 타이어수리점까지 2차 구간 737m에 대한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보상 완료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다.

◇진길우 의원 = ‘삼척탄좌 폐석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고한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척탄좌 폐석장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계획은?
◇답변 = 삼탄 폐석장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은 물론 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삼탄 폐석장 부지에 전용 축구장 건립 등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의 행위제한을 풀기위한 많은 노력도 기울였다만 해결방안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

◇진길우 의원 = ‘정선군립병원 운영상황’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환경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확충 등 쾌적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은?
◇답변 =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 군립병원 본관과 신관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장례식장은 현 교회부지에 확대 증축 될 예정이며, 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수직엘리베이터의 설치, 주차공간의 확장 등 군립병원 전반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2017년 말까지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CT, MRI, DR 등 노후 의료장비의 전면 교체와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해 쾌적한 진료환경과 더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길우 의원 = 고한 14리 고토일 일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는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현재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임. 고토일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폐수처리시설 확충방안은?
◇답변 = 상기지역의 도로는 군 계획도로 소1-21호 노선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일부구간에 대해 확포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업무인 오폐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정암공예사 상류지역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처리구역으로서 2017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해 오수관로 정비를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시 군 계획도로 확충사업과 연계시공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유재철·진길우 의원 =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 건물안전진단 용역결과 건축물 일부 침하진행 및 하중 일부 구간 편중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안전진단결과 건물의 일부 침하와 하중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보수해야하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전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답변 =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건축 연면적 887㎡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4억9300만원 투자해 2012.11월에 준공해 지상 1층에는 노인대학, 지상2층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고한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행중 건축물 일부구간 지반침하 진행 등을 고려 금년 10월말까지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만, 중간보고 결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설계 등을 포함한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겠다만, 이의 원인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하중으로 기인된 지반침하인 만큼 보강공사 이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게이트볼장 이전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