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은 국회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17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당소속 호남지역구 의원들 중엔 장병완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후보에 나섰던 정동영의원, 당대표를 지낸 천정배의원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서명한 법안이라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조성한 ‘새만금지역’을 개발하여 전북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법안발의라면 강원도 폐광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국인출입카지노허용’내용이 담긴 법안이기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로 폐허로 변해가는 폐광지역을 살리려고 강력한 생존권투쟁을 통해 ‘유일한 대체산업’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알기나 하는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당국에서 1~2년이 멀다하고 연례행사처럼 ‘내국인카지노유치를 통해 특정지역 혹은 특정산업을 살리겠다’는 발표를 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폐광지역주민들의 ‘사생결단투쟁’과 ‘폐광지역특별법(2025년까지 내국인카지노 독점권보장) 조항’에 막혀 무산되었었다. 한 예로 해양수산부 유기준장관이 “대한민국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선상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폐광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무산된 게 바로 1년 전 일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원의 70%이상이 서명하여, ‘폐광지역특별법’을 무시한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법률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의당이 “폐광지역과 전면전을 해보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새만금내국인카지노 언론보도 이후 ‘경북신문’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새만금은 추진하는데 경주는 뭐하나?”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선상내국인카지노를 추진하던 ‘부산’과 ‘영종도지역’도 다시 ‘내국인카지노유치’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내국인카지노의 ‘빗장을 푸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카지노공화국으로 만들려한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도박’과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한해 무려 30~40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마당에 새만금에도 내국인카지노설립을 허용할 경우, 전국 곳곳에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우리도!”하고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여, 국민의당이 내국인카지노허용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국민의 당명을 “카지노당”으로 부를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산업화시대’에 지하막장에서 저승사자와 사투를 벌이며 국내유일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캤던 ‘산업전사들’이다. 불치병인 진폐증에 걸려 인간다운 삶도 살지 못했는데, ‘폐광지역살리기’의 선봉장이 되어 ‘불의한 정치권력’과 싸우다 명예롭게 죽기를 각오하였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만약 투쟁 중에 불상사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의당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폐광지역의 성난 민심을 전한다.
국민의당은 새만금특볍법 개정안 내용 중 ‘내국인카지노허용’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1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