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폐광을 막아낸 주민들, 이번엔 ‘카지노 과잉규제’에 맞선다

31년 전 폐광 위기에서 지역을 지켜낸 주민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에는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고객확인 확대를 비롯해 강원랜드의 경쟁력과 폐광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에 맞서기 위해서다.

정선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3·3 주민운동의 날 제3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역살리기 공추위(위원장 인승재)와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고 3·3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과거의 회고에 머물지 않는다.

1995년 폐광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저항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의 지역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운동 경과보고, 공로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결의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하는 카지노 고객확인 확대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다.

지역사회는 카지노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이용객의 정보를 폭넓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의 불편과 거부감이 커져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배당금 축소, 지역 상권 침체로 연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폐광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지금도 폐광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하나가 카지노 영업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자영업자 매출, 지방재정과 주민의 삶으로 번지는 이유다.

지역사회는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카지노산업의 현실과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정상적인 이용객 전체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강원랜드, 주민이 ‘하나의 원팀’으로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31년 전 주민들이 폐광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듯, 지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에 다시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지역살리기 공추위도 3·3 주민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역의 공적 이익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원랜드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폐광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995년 3월 3일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단 하나였다. 폐광과 함께 지역까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강원랜드 설립과 지역 재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도 폐광지역의 생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탄광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전환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지역을 압박하고 있다. 강원랜드마저 경쟁력을 잃는다면 이를 대신해 지역경제를 떠받칠 산업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기념식은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폐광지역의 미래를 다시 묻는 결의의 장이다. 31년 전에는 폐광이 지역을 위협했다면, 지금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규제와 정책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 위원장은 “3·3 주민운동은 지역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미래를 지켜낸 역사”라며 “31년 전의 절박함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속 가능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