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생존권이 흥정거리인가…카지노 추가 논의 끝내라”

“추가 허용은 특별법 정신 저버리는 배신…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 더 이상 지역개발의 흥정거리로 삼지 말라.”

전국 진폐재해자단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 논의를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신’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등 6개 진폐단체와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돈벌이를 위해 세운 카지노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한 광부와 폐광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국가가 약속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도입 논의를 완전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국인 카지노 추가 도입과 관련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도, 용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강원랜드 설립 취지와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을 고려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폐광지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임을 지적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정부는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말고 추가 도입 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가 특정 지역에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광부들의 희생과 폐광지역 붕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광부가 진폐증과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고, 폐광지역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강원랜드는 특별법으로 세운 마지막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강원랜드는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 태백을 비롯한 7개 시·군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진폐재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감소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강원랜드의 경쟁력뿐 아니라 폐광지역의 기금과 일자리,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가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맞은 ‘광부의 날’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광부의 희생을 기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희생 위에 세워진 폐광지역의 마지막 버팀목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추모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폐광지역을 지키는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도입 논의가 계속된다면 진폐재해자와 폐광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중앙진폐재활협회,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영남진폐재해자협회와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