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적극홍보

2023년 산림청은 상반기에 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정선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변화된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일 없도록 1대 1 개인설명, 배너, 팸플릿 배포 등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 내 체류형 시설 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으로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동환 소장은 “우리 관리소는 현장 최일선에서 산주와 임업인들과 만나는 접점으로써, 변화된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