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민선 8기 김진태 도지사 농정 핵심 공약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난해 불용 발생 심각”

- 사전 준비 부족 등 사유로 불용액 비중 사업비의 20% 차지

- 도비 17억5600만원·시군비 38억8500만원 각각 불용 처리  

민선 8기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정 농정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지난해 불용액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강릉)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용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86억원과 200억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와 시·군비 집행액은 68억4400만원과 161억8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도비와 시·군비 불용액만 각각 17억5600만원, 38억8500만원씩 발생한 것으로, 불용액 비중은 20%에 달했던 셈이다.

지난해 시행 첫해였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15%)와 시군비(35%), 자부담(50%) 매칭사업으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논과 밭 경작 농가 6만7436호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불용액이 이처럼 많았던 것은 사업 안내 및 홍보 부족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혁열 의원은 “올해 시행 2년차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강원의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농정분야 역점사업이자 김진태 도지사의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방비 감소로 인한 강도 높은 지출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도 최대한 반영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과 같은 민생예산에 대해선 불용액 발생을 없애는 등 전액 도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