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의 날’ 제정 포함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고, 현행법의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폐광지역법 일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부의장 이학영)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43항으로 상정하여 재적 238인 중 찬성 215, 반대2, 기권 2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30년 간 사용해왔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새롭게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었던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며 사실상 국내 석탄산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반세기 넘게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근간을 뒷받침해 온 광부들의 공헌을 기리고, 기존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긴 낙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행법의 ‘폐광지역’ 표현은 1995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용돼 왔지만, 낙후·쇠퇴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더 악화시킨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지난 9월 18일 지역살리기 공추위(위원장 안승재)가 주민운동 30주년을 맞아 석탄산업전환지역 정명식을 거행한 이래, 국가 에너지 체계 변화 속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정신을 담은 명칭 변경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한 달만인 10월 16일에 이철규·박충권·이인선·이양수·강승규·박상웅·박덕흠·유상범·박성민·서명옥 의원 등 10인이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공동 신속하게 발의했고, 11월 21일 산업위 전체회의, 11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951년 6월 29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광부의 날’로 지정했다(안 제11조의6). 그동안 광부들의 역할과 희생을 기리는 공식 법정 기념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매년 국가와 지자체는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선, 태백 등 강원 남부 지역은 1988년부터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폐광 조치로 인해 지역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저항한 폐광지역 주민운동의 결과로  1995년 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산업 전환 ▲경제 회복 ▲삶의 질 개선 등 석탄 산업 종료 이후 지역이 안고 있는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자,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관계자 발언]

● 동해삼척태백정선 지역구의원 이철규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황인욱 

“개정 법률안의 통과는 우리 지역이 ‘폐광지역’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한다. 탈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떠안게 되는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여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자는 선진적인 개념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달라지겠지만, 당사자인 주민과 지역 청년들의 정주 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 지역살리기 공추위 위원장 안승재 

“3·3 주민운동의 선구자들이 국가에 요구했던 것은 바로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전환이었다. 주민운동 3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은 지난 세대들이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로 일단락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 석탄산업의 역사와 공정한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합된 새로운 이름이 공식 확정된 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