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이중편향적인 행정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01/25 1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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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이중편향적인 행정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선알파인경기장철거반대범군민투쟁위원회


2018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의무가 아니며 국가적인 대사로 정부가 앞장서 모든 준비를 뒷받침 하여야 함에도 정치적인 변혁과 시간적인 제약,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헌신적 노력으로 성공한 것은 천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코스라는 세계인들의 찬사속에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시설의 추진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강원도에만 있다는 것인가. 올림픽 성공으로 모든 공은 정부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 동계올림픽이 남북평화의 물꼬를 튼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쟁중 잘못을 승리 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적반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군민이 95년부터 도암댐 호수 오염원처리를 요구하여 왔으나 간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군은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오고 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 환경올림픽의 모토에 순응하고자 참고 있었지만, 환경청장은 눈앞의 이슈를 떠나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도암댐 문제해결 방안을 이번 기회에 분명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에 곤돌라 철거를 거론하는 자체가 원상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는 그 어느 시설보다 환경피해의 최소시설이다.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시 오대천 흙탕물 오염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단 한방울의 흙탕물 유입 없이 슬로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선알파인경기장철거반대범군민투쟁위원회는 산림청의 억지 주장과 환경청의 행정압박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으며 합리적인 대안제시도 없는 권한행사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 이행요구 이전에 군민의 요구를 먼저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 시 단 한방울의 흙탕물도 오대천에 유입되지 않는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환경피해를 우선시한다면 슬로프 원상복원 시 장비, 기계류의 투입 없는 원상복원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라.
0년간 표류하고 있는 도암댐 피해 해결책을 즉시 제시하고 지금까지 정선군의 직·간접피해에 대한 책임을 환경청이 인정하라.
이에 우리의 요구를 원주지방환경청이 수용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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