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8/09/14 14: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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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정치의 기본은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정치란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향해서 중대사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말이 쉽지 한 인간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롯이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정선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선출한 군수와 의원들의 정치 과정과 결과가 그러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방책의 하나가 ‘위원회’라는 제도다. 지난 7월 27일 군의회에서 의결하고, 8월10일 군보 455호에 공포한 운영 조례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 위원회’가 그것이다. 내용을 보면 하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문제의 핵심은 그 운영이다. 지난 민선 6기 시절 군수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생각난다. 2014년 8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직·운영됐고, 2017년 7월 16일 해체 후 그 활동 내용을 담은 262페이지의 두꺼운 백서도 발간했다. 그 백서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정치적으로 양분된 우리 정선군의 깊은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4년 후의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뿐이었다. 필자가 지난 1월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정선군 우리들 사는 이야기(11)’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민선7기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 구상도 목적은 분명하다. 정선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행정부가 독단으로 행하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이성적으로 담아내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선군 군립병원, 동계 올림픽 알파인 활강장, 정선군 군청사 신축, 정선읍내의 주차장 공간 문제, 아리랑축제, 시설관리공단 등등 담아 내야할 사안이 즐비하다. 다만 그 운영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4년 후에 백서다운 백서에 담아 자랑스럽게 군민들 눈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과정도 하나하나 우리 군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지난 사회통합위원회 백서 262장의 아까운 고급 종이위에 발라진 검은 잉크처럼 공허하며 무의미한 결과물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다루어야하고 가급적 다양한 사실에 근거한 견해와 주장들을 표면에 들추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선군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시적인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지혜와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다. 민선7기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야심찬 구상이니 도울 것은 적극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하고, 그러려면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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