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면 태양광, 풍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
남한강 최상류.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우리 임계면민 4,000 여명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을 빌미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자행하는 사업자들과 이를 정책이라 방조하는 관계 당국에 대해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단지조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임계면은, 민족의 정기가 어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산림생태자원을 보유한 청정지역임에도,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편승한 소수의 개인사업자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계획함으로써 소중한 청정산림생태자원의 멸실은 물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극한에 달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미, 과거 1975년부터 1985년 까지 임계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돼 인구와 경제력을 상실했고 보상 한 푼 받지 못했던 우리가 겨우 추스르고 있는 이즈음, 정부의 현실과 동 떨어진 신에너지 정책에 또다시 희생돼야 하겠는가!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검은 숲을 물려주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산자수려한 백두대간의 곳곳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검은 패널로 뒤덮이고, 풍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바람개비가 소음을 일으키며 돌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곳에 살고 싶어 하겠는가!
52만 여 평에 달하는 농지와 산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해 훼손된다면, 농사는 내팽개쳐야 하고 하류지역은 토사유입과 흙탕물로 범벅이 될 것이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안개가 잦고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보조금 욕심과 투기 목적 뿐 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신에너지정책의 자원인 태양에너지와 바람(風)은 누구의 소유인가?
정부정책사업이라고 표방하면서, 왜 현지 주민들은 희생돼야 하고 개인사업자들은 배를 불려야 하는가?
지역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제효과가 전무한, 청정자연을 훼손하고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우리 임계면민은 결사반대하는 바이다.
거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 채워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적극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정자연을 훼손하며 개인사업자 배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단지 조성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하라.
3.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단지 권장만 하지 말고 환경폐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라.
4.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토양. 수질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라.
5. 형평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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