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폐광지역에 빚이 있다”
2020/09/23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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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대한민국은 폐광지역에 빚이 있다”.JPG


이철규 의원, “지역 요구 반영위해 최선”
폐특법 시한 폐기·폐기금 납부율 인상 발의

지난 18일 이철규 의원(정선·동해·태백·삼척, 국민의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70~80년대 석탄가격 억제정책으로 폐광지역이 정당한 대우를 못받는 대신 빠른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취지에서 폐특법 개정 취지와 지역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하 일문일답.


◇ 얼마 전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게 됐다. 
지역의 현안 해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폐특법은 정선을 비롯한 폐광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 전체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정안은 시효를 삭제해서 항구화 시키는 것, 기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 내국인 면세점 법안을 담는 것이 최근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폐특법 시효를 삭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현재 폐특법은 2025년 만료된다. 즉 2025년부터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삭제하자는 것이다. 몇 년 뒤 문 닫을지 모르는 카지노 주변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다못해 주민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큰 손해를 볼까 겁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피 말리는 구조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또 현행 25%인 폐광지역개발기금도 30%로 올려야한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20년간 관광진흥기금이 폐광기금보다 7% 이상 더 많이 징수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강원랜드 설립 취지가 폐광지역을 위해 세운 것이지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나. 결국 강원랜드가 정선군민들의 삶에서 경제적 풍요를, 지역 경제의 기반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이다. 

◇ 면세점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면세점이 유치되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해안 관광객이 폐광지역을 경유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다. 경북 울릉, 새만금지구 등 현재까지 네 곳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다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 그런데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립은, 일단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상임위 통과도 그나마 처음 있는 일이다. 다른 현안들과 연계해 폐광지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 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도 챙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폐광지역에 빚이 있다. 아마 산업화시기에 석탄가격을 자율화했다면 탄광지역은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 정책으로 가격을 억눌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한 시기에 싼값에 연탄을 살 수 있었고, 전기를 만들어 산업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본다.


◇ 그밖에 관심 갖고 지켜보는 정선지역 현안들은?
우선 가리왕산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정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이미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고 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파헤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강원도, 정선군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도암댐 수질개선 문제는, 한수원 측에서 루미라이트를 활용한 수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30억원, 내년 6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한수원 측이 주민 설명 등 일정도 잡아놨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획들이 모두 멈췄다.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이제 영월~제천 구간이 내년 착공된다. 그것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그 구간만 5년 걸린다는데, 그 이후 구간은 언제 될 수 있을지 짐작도 하기 힘들다. 이것은 다음 대선 공약사업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여야할 것 없이 도내의원들과 연계해서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임계 백복령 터널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착공하면 3~4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구간이 동서 간 표고차가 커서 직선화에 한계가 크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지역의 요구를 여러 번 전달하고 조율해 최대한 직선화가 되도록 협의했다.


◇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하신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아쉬운 건 지역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사가 열려야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에 정선아리랑제도 취소가 됐다.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싶어도 경로당이 문을 닫았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 
저는 요즘 정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추경국회’라 할 만큼 추경이 많다. 정기국회가 정부 예산안 통과시키는 국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업이 하나라도 반영되기 위해 알뜰하게 챙기고 뛰어야한다. 저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최광호 lead@jsweek.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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