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은 감시로부터 나온다
2020/06/04 17: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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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황영훈


  올해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47개국이 예정된 선거를 취소할 정도의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총선 관련 확진자 0명,  투표율 66.2%라는 쾌거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선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직원과 선거관리에 협조해주신 타 부처 공무원,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기초한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국민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국민성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국회의 업무평가는 4년 뒤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이 업무평가를 잘 받기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 정책들 중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정책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졸속입법 등이 섞여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좋은 정책’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오로지 국회의 입법(산출)에 대하여 국민의 감시를 통한 피드백(환류)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SNS나 유튜브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그 피드백이 지지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는 편향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지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믿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모나 연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편향적인 피드백을 통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닌 흐리멍덩하게 방관하는 것이다. 매의 눈과 뱀의 교활함으로 편향되지 않은 감시가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으로 보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18:00 이후로 투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은 끝났으며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의무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편향 없는 감시를 해야 할 때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통해 정당과 국회의원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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