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2020/06/03 1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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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인심이 그리운 업자들

4000만원. 최근 관내 도로 공사로 인해 40년을 살아온 단독주택을 포기하고 보상받은 한 할머니가 받아든 보상금이다. ‘땅이 제 소유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는 인근에 엘리베이터 없는 구식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다.


1년에 200만원. 관내 대규모 발전시설을 지은 업체가 마을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돈이다. 마을 뒷산에, ‘마을만한’ 크기의 발전시설임을 생각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동물원에서 코끼리에게 던져보는 비스킷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싶다.


최근 관내에 주민과 업자 사이에 분쟁이 적지 않은데 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시설, 축사, 송전탑, 석회광산 등으로 분진이나 소음·악취·홍수  등의 민원을 유발하는 시설들이다. 대부분 외지 업자가 지역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책정방식이 불합리한 경우도 허다하다. 업자들은 피해에 비례하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 많이 찍히게끔 보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큰 곳이 3가구, 적은 곳이 20가구여서 피해에 비례해 보상할 경우 3가구가 1억원 씩, 나머지 20가구는 500만원씩 받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경우에 업자들은 3가구에 3000만원, 나머지 20가구에 1000만원 씩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는 식의 동네 여론에 떠밀린 3가구도 결국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 일의 진행이 빨라진다. 또 4억원이 들어야 할 것을 2억 9000만원만 썼으니 ‘불합리한 보상체계’로 인한 보상금 절약은 덤이다. 지나치게 단순화 한 사례지만 실상이 그렇다.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니만큼 정선군이 나서서 주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외지에서 들어와 민원 유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시골 인심이 옛날 같지 않다’고. 맞는 말이다. 옛날에 남의 동네에 그 따위 시설 짓는다고 입을 놀리고 다니다가는 멍석에 말려 흠씬 두들겨 맞고 마을 밖으로 내 쫓기지 않았을까. 정말 요즘 시골 인심이 옛날 같진 않다. 스마트해졌다.

[ 최광호 lead@jsweek.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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