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2019/06/28 13:5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기자수첩 사진.jpg



최근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다. 패권국인 미국이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향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것인데, 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만드느냐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 중국 제재로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대 중국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겠지만 반대로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 이를테면 전자·철강·조선 등의 업종에서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그럼에도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오로지 악재로만 작용하고 있다. 바로 양국이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 얼마나 갈등이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요동쳤던 시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던 지난 2017년 초였다. 이처럼 해당 이슈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다.

근래 정선 지역의 경제를 관통하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존폐를 사실상 결정하게 될 폐특법의 재연장 여부와 정선군청 신청사 이슈다.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은 집을 살지 말지, 창업을 할지 포기할지, 사업을 확장할지 현상유지할지, 나아가 정선에 계속 살지 떠날지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로 보자면 폐특법 재연장이 크겠지만 아직 6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탓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반면 정선군청 신청사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속도감있게 추진돼 매듭지어져야 한다. 최승준 군수는 지난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 청사 문제를 분석·토론하고 이에 더해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설명인데, 이는 주민들을 공론화 위원으로 위촉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당초 공약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주민 개개인이 모두 이해 당사자인,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집 근처에 지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오히려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다만 신청사 이슈가 풀리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은 문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지체될수록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과 주민 간 갈등만 키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적절히 살핀다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될수록 이익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 최광호 lead@jsweek.net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webmaster@jsweek.net
정선신문(jsweek.net) - copyright ⓒ 정선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주)정선신문사(http://jsweek.net) | 설립일 : 2014117| 발행·편집인 : 최광호 | Ω 26130  강원도 정선군·읍 정선로 1370 3층 

    사업자등록번호 : 225-81-25633 | 인터넷신문등록 : 강원-아00162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모경
    대표전화 : 033-562-0230 | lead@jsweek.net

    Copyright ⓒ 2014 jsweek.net All right reserved.
    정선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