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선군의원 의정비 인상은 적절하다
2019/01/09 17: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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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10년 만에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3192만원이던 것이 3864만원으로 21.1% 올랐다. 일부 언론 보도 상에 인상폭이 과도하게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5000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의정비 인상으로 더 유능한 인재들의 도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생활인이다. 마냥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의무만을 요구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군의회 의원들은 월 266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230만원 남짓. 저축은커녕 한 가정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러한 사정 탓에 생업을 겸하는, 투잡 의원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보상을 받고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지역유지들 뿐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제 아무리 꿈이 있어도 월급 230만원 받자고 선거라는 전쟁터에 나서기는 힘들다.


둘째는 청렴성의 담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눈앞의 이익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를 쌓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궁하지는 않을 정도의 대우가 필요하다.


셋째는 집행부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과의 형평성이다. 도의회 의원이 의정비는 5272만원이다. 도의회가 춘천에 있어 거리가 멀긴 하지만, 지역구의 크기가 의회 일정도 대동소이해 현재의 지난해까지의 의정비 차이는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의정비 인상을 선뜻 힘주어 말하기 힘든 것은 정치혐오로 점철된 국민 정서상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직업다운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 고용주들은 보통 ‘일하는 만큼 준다’고 하지만 사실 월급쟁이들이 ‘받는 만큼만 일 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정선군의회 의정비는 이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에게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정치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 좋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 타시군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의정비 현실화를 계기로 정선군의회도 더욱 프로다운 자세를 갖춰, 세금이 잘못 쓰이는 사례를 더 많이 찾아 바로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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