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축소’ 논란… 지역사회 강력 반발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강원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시범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재정 분담 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제시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전 협의 없이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약 12%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시범지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선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크게 늘어나 군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강원도의 결정은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처사이자,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선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 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필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며 “이번 분담률 축소는 단순 예산 감액을 넘어 정선군과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정책이며, 성공 여부는 강원도 전체 농촌정책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군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군사회단체연합회 성 명 서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적 실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회복·지역경제 활성화·미래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며, 도비 분담률을 30%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선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방적 분담률 축소는 정부가 제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범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전략적 목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범사업의 취지인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며, 정선군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선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 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많은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비 분담률 축소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경시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와 성격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농촌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대이며, 성공 여부는 강원도 도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강원도는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대의를 훼손하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 

·강원도는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수준의 재정 참여를 책임 있게 집행하라. 

·강원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범지역 정선군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라.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군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