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2 선거구, 인구 하한선 밑돌아…

崔군수 전국 13개 시군과 건의문 채택

 현행 2곳인 관내 도의원 선거구가 1개로 통 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역정가가 선거구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 1로 변경하면서 강원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선2(고한, 사북, 신동, 남면)선거구는 태백1, 영월2, 평창1 선 거구와 함께 인구 하한선(1만8735명)을 밑돌 아 통합 대상이다. 반면 춘천2, 춘천3, 춘천5, 원주1, 원주3, 원주5, 강릉2 등 7곳의 선거구 는 인구 상한(5만 6205명)을 넘겨 분할 대상 이다. 

이에 정선을 비롯한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 장들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 (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승준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 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의회는 5일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될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장덕수(정선1)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 원장은 “현행 방식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경쟁력을 더욱 더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폐합을 비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정선 2선거구는 도내에서 함께 인구 하한미달에 해당되는 태백, 영월, 평창보다도 인구가 적은상황”이라며 “다만 내년 초 대선이 있는 만큼 대선 이후가 돼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